동탄화성행정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4월 서울 강북의 단독주택 2필지의 소유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의뢰가 와서, 사업의 진행절차와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초기 사업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흔히 지역의 소규모 부동산개발은 소위 개발업자 또는 건축업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소유주들에게 사업성이 있으니 추진해보자고 유도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건축이나 개발에 대해 문외한이 대부분인 소유주들은 이러한 업자들의 제안이나 사업성 분석들에 대해 믿을만한 내용인지 사실상 신뢰를 가지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 정부가 추진중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바로 이러한 민간영역의 개발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나 낮은 신뢰도를 제거..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얼마전에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접수후 허가까지 법정민원기간이 60일 입니다. 이 60일에는 토.일요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개월이라 보면 됩니다. ​ 일반협동조합이 설립신고 후 설립신고확인증을 받기까지 법정민원기간이 20일(약 1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심사하는데 3배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는 심사하는 방식에서 사회적협동조합만의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요, ​ ① 가장 먼저 신청 서류를 해당 중앙부처 담당관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② 서류접수 담당관실은 접수한 서류를 부처의 담당과로 이첩합니다. ③ 일반협동조합은 보통 담당과에서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최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수임을 받고 진행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임은 그 일정을 매우 촉박하게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상반기에 신청하느냐 하반기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작성할 서류가 추가되는 것도 있고(하반기 신청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다음해까지 작성해야 합니다)해서 상반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스케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의 스케쥴은, 상담과 설립취지서를 통한 설립목적을 확정하고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