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접수했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얼마전에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접수후 허가까지 법정민원기간이 60일 입니다.

이 60일에는 토.일요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개월이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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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이 설립신고 후 설립신고확인증을 받기까지 법정민원기간이

20일(약 1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심사하는데 3배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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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심사하는 방식에서 사회적협동조합만의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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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먼저 신청 서류를 해당 중앙부처 담당관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② 서류접수 담당관실은 접수한 서류를 부처의 담당과로 이첩합니다.

③ 일반협동조합은 보통 담당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담당과에서

다시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서류를 보내 검토하도록 합니다.

④ 서류를 받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자신도 검토하지만 또 다시 시도별

통합지원기관에도 서류를 보내 검토하게 합니다.

.⑤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검토가 끝나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시 중앙부처 담당과로 보냅니다.

⑥ 중앙부처는 이 검토보고서를 다시 확인하면서 최종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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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나름 2중3중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중앙부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쉽지않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할 주요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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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자 조합원, 소비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자원봉사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등 5가지 유형입니다.

최초 발기인을 구성할 때부터 5가지 유형중

2가지 유형이상의 조합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구분이 없이 발기인 서류를 작성하면 당연히 보완요청이 오고

검토시간이 더 걸리는건 당연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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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자금에 관한 제한사항인데요,

조합원 1인의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의 30%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발기인이 5인이라면 출자금의 비율을 평균 20%내외로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발기인중 1인 또는 2인이 출자금을 감당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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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관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합원의 자격과 유형'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대개 앞에서 설명한 5가지 유형중 어느 유형의 조합원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할 지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발기인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합은 반드시 2가지 유형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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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관작성에 또 다른 중요사항이 '조합의 사업종류'을 확정해야 되는데요,

주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주사업으로 정한 사업내용은

반드시 전체 조합사업중 비중이 40%이상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종류를 정하는 것은 향후 작성해야할 사업계획서와

주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세부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모든 서류가 내용이 일치시켜서 작성해야 하기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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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류를 접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이 3가지이고

기타사업이 5가지였는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는데도 만만치 않았지만,

무엇보다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고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는 총 65페이지에 걸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만만하지 않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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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가이드북이나 중앙부처의 안내책자 등에

기재된 제출서류 목록만 준비하면,

제출후 계속적인 추가서류보완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위해 1개월정도 작업해서

서류접수를 완료한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만,

사실 첨부해야하는 서류의 종류는 사단법인의 설립인가신청이

사회적협동조합보다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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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첨부서류도 가이드북에 안내되어 있지 않아도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 첨부서류에 준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 및 검토과정에서 이 서류들을 결국은 제출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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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개월에 걸친 심사 및 검토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되어 인가증이 나오면

다시 한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준비와 서류작성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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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인가를 받기 어려울까요,

답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제대로 알려주고

서류작성 특히 사업계획서나 세부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알차게 준비하느냐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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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은 인가도 저의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하면

시간과 노력을 줄이면서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