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1) 제2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주거용 원룸으로 무단용도변경 ​ 최근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전 많은 돈을 지출하고 원상회복을 시킨 고객의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위반건축물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건축허가시 제2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 25개실 용도로 허가를 받고 바로 전체 25개실을 주거용 원룸( 개별취사시설 설치)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내용입니다. ​ 현재 소유주는 2020년 10월경 매매로 이 건물을 인수한 분이고, 이 건물의 신축연도는 2011년이며 무단 용도변경도 같은 해에 발생하였습니다. 현 소유주는 선의의 피해자임을 강조했고, 10년이 넘게 무단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전 선도위원회)에서 '미인정 결석일수 4일'을 사유로 '출석정지 6일'의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출석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대개 학교폭력과 연관되기 쉬운데, 이번에 수임하여 진행하게 된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닌 일반적인 학교선도기준에 근거한 출석정지처분이란 면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입니다. ​ 학교생활에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는 위반사항의 내용은 수십가지에 이르고,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그 선도기준내용과 징계양정을 선도기준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학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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