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789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업체를 인수하고자 하시는 업체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온라인에 올린 매물광고를 보다 보면, 건축물 용도 관련 용어와 폐기물처리업 관련 용어가 제각각이라 헷갈린다는 문의전화가 종종 걸려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양도의 첫걸음으로 폐기물처리업에 관련한 용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양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물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은 부지의 지목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폐기물처리업 중개광고를 보다 보면, 부지는 공장, 대지, 잡종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번에는 화장품제조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화장품 관련 영업에 대하여 두 번째로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화장품책임판매업은 1.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을 말합니다. ​ 기타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이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입니다..

인허가/화장품 2022.04.28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현황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폐기물재활용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분해 기술”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나 신규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 이 열분해 방식의 재활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란 ‘화합물을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두가지 이상의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인 열분해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기체나 액체로 분해되는데, 이때 생산되는 물질은 석유계 화합물과 거의 유사함으로 연료로 재사용이 가능해 ‘열분해 연..

열분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중개, 이제 시작입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코로나인해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엄청나게 중가하게 되었고, 그 처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연일 뉴스에 문제상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기준으로 88㎏으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면서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배출량도 2013년도 600톤 정도에서 2020년에는 대략 1,000만톤까지 증가해서, 7년만에 2배 가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폐비닐은 그동안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해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 번에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란 등록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각합니다. 즉 NPL(Non Performing Loan)이라 불리우는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에서 관리가 어렵고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액면가의 일정 금액을 받고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데, 이것을 매입하여 채..

인허가/대부업 2022.04.27

대부업 등록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다른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도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대부업은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등이 있어 영위하는 업무에 따라 지자체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으로 나뉩니다. ​ 대부업은 위에 언금한 것 처럼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 중개, 즉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

인허가/대부업 2022.04.26

일반협동조합 설립과 규약 및 규정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한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로,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기반으로 2021년까지 약 2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서류의 간소화로 인해 설립자체는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설립된 20,0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절반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은 해산을 했거나 또는 휴업 상태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부작용도 비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도 그 중 절반 정도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자체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설립이후 운영과정에서 여..

화장품제조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화장품제조업을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이제 그 터널을 벗어 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미리 준비하려는 것 같습니다. ​ 화장품이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부를 보호하거나 용모를 보기 좋게 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화장품 관련 영업은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

인허가/화장품 2022.04.22

내 토지가 민간개발 산업단지조성 부지에 포함되었다면 Ⅰ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한 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이 경록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최근 자신의 토지가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산업단지조성부지에 포함되었다고 통보가 왔고, 무슨 동의서를 서명 받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 사실 일반인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이 국가산업발전계획과 연관하여 진행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시행자"의 종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학교법인이나 민간법인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

협동조합 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 마쳤습니다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한 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4592-8605 010-7295-0582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의 마지막 단계인 청산종결등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업무대행을 맡고나서 의뢰인에게 대략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과정에서 별다른 보완요청이나 문제가 없이 진행됨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맞추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와 필요사항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다시한번 해산결의총회 및 해산신고 과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1. 해산결의총회 및 해산신고 ​ 2.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 이번 건은 1월 3일 해산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나서, 14일 이내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