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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에 있는 골프장을 보면 마치 계단식 논 처럼 산을 깍아 골프장을 조성한 곳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논이나 밭에 골프장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했고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는 개발이 아예 불가능하니 수도권 외곽에서 산지를 깍아 골프장을 조성할 수 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자연을 휘손하고 경관을 해치는 행위를 막고자 도입한 것이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즉 토지적성평가란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건설업면허 신규 및 양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동탄건설정보 (http://dongtanmna.com/)입니다. http://dongtanmna.com/ 동탄건설정보 고객센터 TEL : 010-4592-8605 FAX : 0504-076-8605 E-Mail : rocklkr@daum.net dongtanmna.com 동탄건설정보 TEL 010-4592-8605 ◇ 회사개요 상태 진행 중 등록번호 929 회사형태 주식회사 법인설립일 2016년 공제조합출자좌수 84좌/2700만 자본금 3.05억 소재지 지방 협회가입 가입 양도가 협의 ◇ 최근년도 매출실적 (단위 : 억) 업종 면허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합계 5년..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건설업면허 신규 및 양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동탄건설정보 (http://dongtanmna.com/)입니다. http://dongtanmna.com/ 동탄건설정보 고객센터 TEL : 010-4592-8605 FAX : 0504-076-8605 E-Mail : rocklkr@daum.net dongtanmna.com 동탄건설정보 TEL 010-4592-8605 ◇ 회사개요 상태 진행 중 등록번호 930 회사형태 주식회사 법인설립일 2002년 공제조합출자좌수 46/1800만 자본금 2억 소재지 지방 협회가입 가입 양도가 협의 ◇ 최근년도 매출실적 (단위 : 억) 업종 면허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합계 5년합계 2..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건설업면허 신규 및 양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동탄건설정보 (http://dongtanmna.com/)입니다. http://dongtanmna.com/ 동탄건설정보 고객센터 TEL : 010-4592-8605 FAX : 0504-076-8605 E-Mail : rocklkr@daum.net dongtanmna.com 동탄건설정보 TEL 010-4592-8605 ◇ 회사개요 상태 진행 중 등록번호 928 회사형태 주식회사 법인설립일 2019년 공제조합출자좌수 81/2800만 자본금 2억 소재지 지방 협회가입 미가입 양도가 협의 ◇ 최근년도 매출실적 (단위 : 억) 업종 면허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합계 5년합계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건설업면허 신규 및 양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동탄건설정보 (http://dongtanmna.com/)입니다. http://dongtanmna.com/ 동탄건설정보 고객센터 TEL : 010-4592-8605 FAX : 0504-076-8605 E-Mail : rocklkr@daum.net dongtanmna.com 동탄건설정보 TEL 010-4592-8605 □ 회사개요 상태 진행 중 등록번호 916 회사형태 주식회사 법인설립일 2017년 공제조합출자좌수 55/2000만 자본금 2.4억 소재지 지방 협회가입 가입 양도가 협의 □ 최근년도 매출실적 (단위 : 억) 업종 면허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합계 5년합계..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물품대금, 임대차 등 상대방과 이런 저런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구에게 무슨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음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에게 "당신이 언제 얼마를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고 있으니 언제까지 갚아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등기로 발송되므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 번 살펴본 개발행위 허가에 이어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거나 지목과 관계없이 실재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개량시설(수로·농로·제방·배수시설 등) 부지, 농지에 설치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속합니다. 다만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면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기간이 3년이 안된 곳,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의 경우에는 농사를..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이런 저런 사유로 오래전 방치된 차량이 아직도 내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 매년 자동차세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여러가지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동차, 소재를 모르니 폐차할 수도 없는데 단지 내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매년 쌓여만 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동차멸실인정을 신청하여 멸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고 차령으로 보아 자동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은 차종에 따라 차령이 11년~13년..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도시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농지나 임야에 새롭게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이 설립되기도 합니다. 대규모 공장지대가 들어오려면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하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신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나 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행정계획절차를 밟아야 하고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사전에 수립된 국토의 이용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절차부터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이 설립되고 있으니 비교적 소규모인 내 땅도 주택을 짓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관련 업종은 크게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이나 처리를 위한 부지와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할 수 있는 적합한 차량과 함께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등 기술능력을 요구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있어서 사무실은 매우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두 대정도의 차량으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라고 표시하여 사무실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해 준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