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1) 제2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주거용 원룸으로 무단용도변경 ​ 최근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전 많은 돈을 지출하고 원상회복을 시킨 고객의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위반건축물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건축허가시 제2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 25개실 용도로 허가를 받고 바로 전체 25개실을 주거용 원룸( 개별취사시설 설치)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내용입니다. ​ 현재 소유주는 2020년 10월경 매매로 이 건물을 인수한 분이고, 이 건물의 신축연도는 2011년이며 무단 용도변경도 같은 해에 발생하였습니다. 현 소유주는 선의의 피해자임을 강조했고, 10년이 넘게 무단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전 선도위원회)에서 '미인정 결석일수 4일'을 사유로 '출석정지 6일'의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출석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대개 학교폭력과 연관되기 쉬운데, 이번에 수임하여 진행하게 된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닌 일반적인 학교선도기준에 근거한 출석정지처분이란 면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입니다. ​ 학교생활에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는 위반사항의 내용은 수십가지에 이르고,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그 선도기준내용과 징계양정을 선도기준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학교에서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사양산업으로 취급되어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농촌의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농업도 ICT 기술이나 AI와 같은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생산량과 소득을 올리고 ISO22000, 친환경 취급자, GAP 인증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인 우수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수확량 증대에만 촛점을 맞추었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진 지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생산관리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달라진 취향에 맞춰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된 시스템, 각종 인증을 통한 엄격한 품질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공장을 설립하는 유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 개별입지 공장등록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등록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과 개별입지 공장등록은 해당 시군구청에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산업단지 공장등록은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 공장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5호) 또한 산업단지는 해당 산업단지의 설립목적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등록하려는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

동탄 화성행정사/컨설팅 사무소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고객 상담시 종합적인 건설팅을 통해 수임업무 완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EL 031-376-0401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 행정사 010-7295-0582 수임하는 주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