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 피해신고를 한 학생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사안을 종결짓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아 갑니다.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유의사항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하여 자체해결 요건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로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음에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거나 내가 당한 피해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면 당연히 피해자로서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실제로 가벼운 접촉이었고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징계결정이 내려 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당사자로서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70년대말~ 80년대 초에도 학교폭력은 있었지만 그때는 학생들간의 우발적 다툼이었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그리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일진이라는 학생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주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패싸움이었고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나온 "말죽거리잔혹사"라는 영화를 보니 학교폭력의 양상이 저의 학창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정말 근절해야 할 잘못된 행태임이 분명하지만 아직 어리고 사리분별 능력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또는 학교폭력신고센터 117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학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학부모를 면담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인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길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가해학생은 찾아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까요? 피해학생측에서는 용서와 화해할 용의가 있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화가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분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피해학생은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학..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지난 번에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지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사 등 교직원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에게도 통보합니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반일 경우 즉시 분리를 합니다. 이어 신고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합니다. 접수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 학생의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구체적인 조사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는 피해 및 가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교내 경찰제도 등 여러가지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수업으로 한동안 학교폭력이 잠잠해졌는데 코로나위기가 점차 해결되면서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자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배구선수나 야구선수, 연예인이 과거 학창시절 저질렀던 학교 폭력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운동을 접거나 연예인 생활에 치명타가 되어 TV 화면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간에 벌어지는 폭력이라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손배배상의 대상이 됩니다만 법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