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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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토건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공사가 많습니다. 빠른 시간에 공업화를 이루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 한편,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기존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수요도 많아 앞으로도 건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데, 법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흔히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과 요건이 달라 한꺼번에 소개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공사업의 정의

 

가)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공사(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 등)

나)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다)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

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마)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2. 등록요건

 

가)기술능력

- 토목공사업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 건축공사업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서 갖춰야 하는 인력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분야의 기사 이상 및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1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

- 조경공사업 :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총 6명 이상)

 

나) 자본금

- 토목공사업 :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 건축공사업 :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 조경공사업 :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인력과 자본금, 해당 공제조합 가입, 사무실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중에는 사무실, 자본금, 필요인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을 입중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진단보고서 등 20여가지가 넘는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면허 신규취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쉬운 듯 하면서도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쉽지는 않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업이나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이런 복잡한 업무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