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 건축공사업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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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신규 및 양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동탄건설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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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단종면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성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인데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5가지 공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살펴 볼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기존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법정 자본금을 2개월 정도 보유해야 하고 면허 등록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되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은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당장 법정 자본금이 없어도 되며 시간이 매우 적게 걸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필요한 입찰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신규면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과 마찬가지로 건축공사업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3. 사무실

4. 기술능력

5. 시설 및 장비

 

 

 

첫번째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입니다. 이 자본금은 법인설립 때부터 면허 발급 시점까지 보유해야 하므로 최장 2개월 정도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1) 법인

가. 출좌좌수 : 94좌

나. 출자금액 : 145,869,200원(좌당 1,551,800원 2024.08.08 현재)

(2) 개인

가. 출좌좌수 : 188좌

나. 출자금액 : 291,738,400원(좌당 1,551,800원 2024.08.08 현재)

 

※ 필요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세번째 면허등록을 하려는 지역에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건설업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사무실 주소지에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인터넷·전화 가입확인서

 

네번째,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 필요서류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건설기술자배치현황표

- 기술자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근로계약서

 

다섯번째 시설 및 장비

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과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갖추어 건설업협회에 제출하면 결격사유나 다른 보완유구가 없을 경우 처리기한 20업무일(약 1개월)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사무소에서는 건축공사업 이외에도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신규등록 및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건설업 관련 정보와 건설업면허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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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신규, 건설업면허 양수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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