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동탄은 주민의 평균연령이 매우 젊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마다 초등학교가 있을 정도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어린이 놀이시설도 늘어나고 있는데 실내공간에 어린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시설을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와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이른바 "키즈카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실내공간에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을 "기타유원시설업"이라 하는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기준, 안전관리 및 소방방재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법령인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라고 표기함으로써 다소 혼란이 있는데 기타유원시설업에 설치하는 기구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열거되어 있는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유기시설을 의미합니다. 야외에 설치된 대규모 시설처럼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시설이라는 의미일 뿐 기타유원시설업에 설치하는 바운스, 미니워터슬라이드 등의 유기기구 또한 관련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려는 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키즈카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놀이형시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으로 되어 있다면 먼저 건축물 표시변경을 해서 놀이형 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고 안전성검사 결과를 받은 다음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담당 주무관이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여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신고증을 발급해 줍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키즈카페와 식품관련 인허가, 신고를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인허가, 신고절차는 모두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만 고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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