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지난번 포스팅에서 올해 수임한 협동조합 설립 업무대행 건이 2건 있었다고 설명드렸는데, 수원시에 이어 전북 익산시의 설립신고 확인증도 오늘 발급되었습니다. ​ 지난 2월 10일에 설립신고 서류를 제출하였고, 3주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된 후 발급된 것입니다. ​ 협동조합 설립관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문서와 설립절차 및 설립관련 TIP 들을 여러차례 포스팅해드렸기 때문에 앞서 포스팅한 글들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전에 포스팅한 글 중에서,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와 관련 TIP을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 첫째, 발기인 모집절차입니다. 대부분 일반협동조합은 발기인 최소인원인 5명을 채우면서 설립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발기인 5명은 창립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 번에는 식품접객업 중에서 휴게음식업과 제과점, 일반음식점에서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요즘 증가하고 있는 위탁급식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위탁급식업은 병원, 회사나 학교 등에서 단체급식이 증가함에 따라 2003년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탁급식영업을 새로운 식품접객업의 업종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위탁급식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위탁급식영업도 음식류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것에 한정되고 음주행위는 금지됩니다. ​ 1. 시설기준 1) 영..

업무대행계약 : 2022년 01월 10일 창립총회개최 : 2022년 01월 19일 설립신고 서류제출 : 2022년 01월 21일 설립신고확인증 : 2022년 02월 04일 설립 지방자치단체 : 수원시장

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지 않고 발기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정관 작성을 위해서 발기인들은 지자체 협동조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례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표준정관례를 참고해서 외형적으로는 정관작성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정관의 각 규정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대표적인 규정이 출자금과 배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업무대행시 작성한 정관에 기초한 출자금과 적립금 그리고 배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선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임원의 선임은 각 법인이나 협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서류작성에도 주의를 요하고 있고, 이후 설립등기의 주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립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의를 해야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 1. 임원의 종류와 임원수 체크하기 ​ 우선적으로 설립과정에서 작성한 정관의 내용 중 임원선임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은 모두 표준정관례에 따른 규정입니다. ​ 1) 비영리법인 임원정수 규정 제 9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로,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기반으로 2021년까지 약 2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서류의 간소화로 인해 설립자체는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설립된 20,0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절반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은 해산을 했거나 또는 휴업 상태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부작용도 비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도 그 중 절반 정도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자체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설립이후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설립단계에서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립을 준비하..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주무관청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들을 보면서도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목록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하지만 막상 직접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겨서 진행하게 되지만, 업무대행을 맡겼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발기인들이 절차나 서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회원모집에서 허가기준 회원숫자만 맞추면 될까요? ​ 사단법인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발기인 모집 및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정리한 협동조합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21년까지 약 2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10.000여개로서, 이미 절반가까운 협동조합이 해산했거나 휴업상태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활동하는 10.0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도 절반정도는 해산을 심각히 고민할 정도로 사업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수의 이사장님이나 임원이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협동조합 카테고리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문제는 해산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장님이나 임원이 조합의 해산을 진행하고자 결정을..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대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출자자명부와 출자금 총액 및 비율이 있습니다. 발기인들이 출자금 총액을 얼마정도 해야 되느냐고 물어시면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고 100만원도 가능하니 출자능력에 따라 정하시면 된다고 답해드립니다. 단, 주의할 것은 출자자 1인의 출자비율이 30%를 넘을 수 없다는 점만 강조드립니다. 이 경우 설립을 준비하시는 발기인들은 출자금은 당연히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총액규모를 결정할 것이고, 출자비율도 각 발기인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문제는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면서도 이러한 출자금 비율과 배당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주식회사법인처럼 잉여금이 발생하면 출자금비율대로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

협동조합 설립을 대행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발기인들 중에는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나 운영에 있어서 필히 견지해야할 원칙 등에 중요성을 두지 않고 시작하려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그 출발점으로 협동조합이 '협동'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글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 출처는 사회적경제미디어인 '이로운넷'이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유호근 사무국장의 강의내용 요약입니다. 유호근 사무국장은 강의에 앞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취미활동이지만 돈을 버는 것은 다르다”며 동일한 활동이라도 일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협동조합 설립이란 함께 꿈을 그리는 것이고 기업에게 꿈은 일종의 임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