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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합니다. ​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가운데 별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폐기물로 인하여 감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의료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은 성상이나 배출처, 오염물질 여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이 중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광재, 분진 등과 같은 유해물질함유폐기물, 폐유기용재, 폐유, 폐석면 등 방치되거나 유출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한 만 성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오늘은 최근 진행한 결혼이민비자( F6-1)와 그 외국인배우자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비자(F1-5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인 남편과 몽골인 아내인 고객분이 원래 비자절차 대행을 요청한 목적은, 몽골에 있는 아내분의 미성년 친자녀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수 있게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한국과 몽골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었고, 또한 몽골인 아내분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방문동거비자(F1-52)를 신청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우선 배우자의 자녀를 단기비자인 C3-1으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뒤, 한국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한 만 성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국내 중소IT기업들이 프로그램개발자 구하기가 힘들다는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E7 전문인력 초청비자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면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도 합니다. ​ 현재 국내기업이 저희에게 E7비자업무대행을 위임하는 경우는, 이미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외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기업이 어느 정도 해외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거나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다른 여러 루트로 해외인력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내 중소IT기업들은 해외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고 결정을 하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이전에 올린 포스팅에서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 협동조합과 관련한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2021년까지 협동조합 설립건수가 대략 2만여건에 이르고 이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해산을 했거나 휴업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중인 1만여개의 협동조합도 대략 절반정도는 해산을 고민하는 정도로 설립시 목적한만큼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하면, 현재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나 임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합의 해산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가 포스팅한 해산 및 청산에 관한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주변 상가건물에 마트, 편의점, Bakery Cafe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의료기관입니다. 다른 편의시설은 차로 이동해도 되지만언제든 도보로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주지 주변에 없으면 가장 불편하지 않을까요? ​ 그럼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달리 의료기관은 자격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의사면허증, 간호사나 간호..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식품관련 영업은 영업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뉘고 허가나 신고한 업태 별로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다릅니다. ​ 식품위생법과 총리령에 따른 식품관련 영업은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포장류 제조업 8. 식품접객업 9. 위탁급식업 10. 공유주방운영업 등입니다. ​ 오늘은 여러 식품관련 업종 중에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의 세부 종류 및 그 범위를..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경 록 행정사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식품관련 영업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휴게음식점업, 8) 일반음식점업, 9) 위탁급식업, 10)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이 가운데 오늘의 주제인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영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는 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의 중간 재료를 만들 수도 있고, 최종 식품을 만들어 중간대리점이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일반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산 및 청산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바로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인 신고입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총회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총회개최 1주일 전에 총회소집을 통지하고 게시한 다음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의사록 작성, 총회개최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해산신고화긴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때 총회의사록은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달리 해산 및 청산절차에는 무조건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기간..

동탄화성행정사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해 4월1일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또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바젤협약의 취지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