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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수 년 전부터 IT업계에서 우려하던 개발자 부족현상이, 지난해 코로나19 발발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격히 늘며 심화되더니, 최근에는 급기야 연봉을 올려가며 개발자 모셔가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네요. ​ 기존 고급 개발인력은 국내 유명 IT회사에서 독점하다시피 해왔으며, 개발자 풀(Pool)도 확대시키기 보다는 기존인력들이 여러회사로 전전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벤처 IT회사들은 개발자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해외에서 IT전문가들을 수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오늘은 해외에서 전문인력을 초청할 때 필요한 특정활동비자(E7-1)의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7-1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의 공..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경 록 행정사010-4592-8605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와 동시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아직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재원 파견이 가능한지, 주재원의 D7비자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매우 헷갈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파견주재원을 보내야 할 때, 비자발급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대략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이 진행되고, 해외에서는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로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첫째, 연락사무소 대표자가 파견인력인 경우입니다. 이는 한국에 아직 연락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토지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해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공익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도시정비,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주택건설을 비롯한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공원, 문화시설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보상평가의 산정기준 중 토지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가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평가가격 = 표준지의 공시지가 * 시점요인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 개별요인 :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 감정평가를 통해 이러한 보상평가가격이 정해지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도시정비사업이 여러 난관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현재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이 30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도심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정부와 LH 등 공사의 주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채 이상의 노후화된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4월 서울 강북의 단독주택 2필지의 소유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의뢰가 와서, 사업의 진행절차와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초기 사업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흔히 지역의 소규모 부동산개발은 소위 개발업자 또는 건축업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소유주들에게 사업성이 있으니 추진해보자고 유도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건축이나 개발에 대해 문외한이 대부분인 소유주들은 이러한 업자들의 제안이나 사업성 분석들에 대해 믿을만한 내용인지 사실상 신뢰를 가지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 정부가 추진중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바로 이러한 민간영역의 개발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나 낮은 신뢰도를 제거..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얼마전에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접수후 허가까지 법정민원기간이 60일 입니다. 이 60일에는 토.일요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개월이라 보면 됩니다. ​ 일반협동조합이 설립신고 후 설립신고확인증을 받기까지 법정민원기간이 20일(약 1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심사하는데 3배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는 심사하는 방식에서 사회적협동조합만의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요, ​ ① 가장 먼저 신청 서류를 해당 중앙부처 담당관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② 서류접수 담당관실은 접수한 서류를 부처의 담당과로 이첩합니다. ③ 일반협동조합은 보통 담당과에서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최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수임을 받고 진행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임은 그 일정을 매우 촉박하게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상반기에 신청하느냐 하반기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작성할 서류가 추가되는 것도 있고(하반기 신청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다음해까지 작성해야 합니다)해서 상반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스케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의 스케쥴은, 상담과 설립취지서를 통한 설립목적을 확정하고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1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협동조합중에서 일반 협동조합과 구분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종류로는, ①지역사업형 ②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취약계층 고용형 ④위탁사업형 ⑤기타 공익증진형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다수 법인은 앞의 ①-③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일반협동조합과 비교해서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에 일반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수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일반 영리법인이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협동조합은 같은 영리법인에 해당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협동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분리하여 일반 협동조합으로 명칭하기도 합니다. 법 제2조에 따르면, 일반 협동조합은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이 매우 까다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립 준비과정과 각 절차별 서류작성 과정에서, 허가관청에게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기존 사단법인과의 차별성 등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득해내지 못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립할 법인의 목적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사단법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새로움과 차별성 측면에서 얼마나 소구력이 있는냐가 허가의 키포인트라고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신청 서류 중 가장 우선적이면서 중요하게 작성해야할 것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