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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합니다. ​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가운데 별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폐기물로 인하여 감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의료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및 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은 성상이나 배출처, 오염물질 여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이 중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광재, 분진 등과 같은 유해물질함유폐기물, 폐유기용재, 폐유, 폐석면 등 방치되거나 유출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

결혼이민(F6-2)자격으로 외국인배우자 자녀 동거비자(F1-52) 신청 가능할까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한 만 성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오늘은 최근 진행한 결혼이민비자( F6-1)와 그 외국인배우자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비자(F1-5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인 남편과 몽골인 아내인 고객분이 원래 비자절차 대행을 요청한 목적은, 몽골에 있는 아내분의 미성년 친자녀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수 있게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한국과 몽골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었고, 또한 몽골인 아내분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방문동거비자(F1-52)를 신청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우선 배우자의 자녀를 단기비자인 C3-1으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뒤, 한국에..

E7초청 해외IT개발 전문인력(베트남/우즈벡), 리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한 만 성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국내 중소IT기업들이 프로그램개발자 구하기가 힘들다는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E7 전문인력 초청비자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면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도 합니다. ​ 현재 국내기업이 저희에게 E7비자업무대행을 위임하는 경우는, 이미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외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기업이 어느 정도 해외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거나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다른 여러 루트로 해외인력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내 중소IT기업들은 해외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고 결정을 하더..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비용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이전에 올린 포스팅에서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 협동조합과 관련한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2021년까지 협동조합 설립건수가 대략 2만여건에 이르고 이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해산을 했거나 휴업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중인 1만여개의 협동조합도 대략 절반정도는 해산을 고민하는 정도로 설립시 목적한만큼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하면, 현재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나 임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합의 해산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가 포스팅한 해산 및 청산에 관한 ..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문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중 상담후 대행하기로 하여 한 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장려정책으로 인하여, 설립단계에서는 나름 편의성을 향상시켜 서류와 조건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해당 신고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설립신고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러다 보니 일반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향후 운영방안이나 사업 활성화계획을 세밀히 준비하지 않았거나 또는 조합원간의 운영상의 마찰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이는 각..

외국기업 한국연락사무소 설치 및 D7비자 발급, 어떻게 할까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경 록 행정사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외국기업 한국연락사무소 설치와 주재원 비자인 D7비자 발급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연락사무소는 지사(지점)과는 달리 본사를 위한 연락업무, 시장조사, 광고·선전 등과 같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비영업활동만 수행할 수 있고, 영업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이외에 다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락사무소 설치신고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은행업이외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절차와 한계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2020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이 무려 1,300억에 이른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특히 불법체류자 외국인은 사업주의 신고로 강제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체불임금에 대한 한국법률은 국내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체류자격위반 등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누구라도 임금체불 해결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충분히..

출입국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