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협동조합중에서 일반 협동조합과 구분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종류로는, ①지역사업형 ②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취약계층 고용형 ④위탁사업형 ⑤기타 공익증진형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다수 법인은 앞의 ①-③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일반협동조합과 비교해서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이 매우 까다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립 준비과정과 각 절차별 서류작성 과정에서, 허가관청에게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기존 사단법인과의 차별성 등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득해내지 못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립할 법인의 목적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사단법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새로움과 차별성 측면에서 얼마나 소구력이 있는냐가 허가의 키포인트라고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신청 서류 중 가장 우선적이면서 중요하게 작성해야할 것이, 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최근들어 농업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및 가공, 판매의 부가가치 증대 및 노동력 부족의 해소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즉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설립목적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①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②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③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2019년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이것이 지난해 전세계를 강타한 펜데믹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바로 여행업입니다. 나라간 이동이 차단되어 해외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여행업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 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폐업하거나 휴업한 여행사가 속출하였고 영업 중이라 해도 사실상 휴업상태인 여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백신이 도입되고 백신접종자가 늘면서 여행업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판과 트래블버블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최근 주가지수가 사상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주식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비를 받고 주식매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리딩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심심치 않게 주식리딩방 홍보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매종목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문자 그대로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본금, 전문인력 등 허가 요건이 엄격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과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물론 일정한 기준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요즘에는 배달 주문 상품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품 또한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선식품 배송 업체 및 농산물을 가공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려면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분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면 이 두가지를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영업장에서 조리한 음식물을 테이크 아웃 등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처분업과 재활용업은 폐기물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영업유형이 나뉘어지고, 폐기물수집·운반업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과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 할지라도 영업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의 허가로 두가지 모두를 영업대상으로 할 수는 ..

동탕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보다 훨씬 까다롭고 장비와 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전국에 1,795개나 되는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1/3 수준인 583개에 불과한 것만 보더라도 그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마찬가지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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