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성행정사 90

기타유원시설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제가 사는 동탄은 주민의 평균연령이 매우 젊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마다 초등학교가 있을 정도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어린이 놀이시설도 늘어나고 있는데 실내공간에 어린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시설을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와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이른바 "키즈카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실내공간에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을 "기타유원시설업"이라 하는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기준, 안전관리 및 소방방재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법령인 ..

기타유원시설업 키즈카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제가 어릴 때는 한해에 백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태어나서 항상 북적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1천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 15반, 16반이 흔했고 이부제로 수업하여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출생률이 너무 낮아 합계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학교도 빈 교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제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어린이들로 넘쳐납니다. 인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다 보니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낮고 이로 인해 ..

자동차 멸실인정과 자동차등록말소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자동차는 이미 없어졌음에도 자동차 등록이 남아 있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남아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등 존재하지도 않는 자동차 때문에 많은 세금과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니 여간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제게 의뢰와서 처리한 자동차 멸실인정 및 등록말소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자동차의 소재나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명의가 남아 있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 운영이 어려워 남에게 잠시 맡겨 두고 다른 일..

키즈카페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최근 실내공간에 어린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이른바 "키즈카페"라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정글짐 등 한 두가지 유기시설만 설치하고 다른 식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은 모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음료를 판매한다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와 함께 식품접객업신고도 별도로 하면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대상 키즈카페인 "기타 유원시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

물류창고업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탕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 관리, 집화, 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과 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 포장, 분류, 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입니다. 이러한 물류창고를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 포장, 분류, 상표부착 등의 행위를 사업으로 하는 것을 물류창고업이라고 합니다. 즉 보관료를 받고 화물을 보관해 주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 중에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https://rocklkr.tistory..

물류창고업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물류창고업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은 1. 보관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 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2. 보관장소(야적장이나 택배집하장)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경우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하는 ..

식품소분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식품위생법을 보면 식품과 관련된 여러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이외에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오늘은 이중에서도 식품소분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식품소분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소분업을 할 수 있는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서 만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인데,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병·통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옥외영업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날씨가 따뜻해 지는 봄철에 옥외영업신고 문의가 많은데 최근 한겨울에 옥외영업신고가 들어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인 카페 사장님은 한겨울일지라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에서 커피를 드실 수 있고 한번 신고를 하면 폐업할 때까지 옥외영업이 가능하니 봄철을 기다리기 보다는 카페를 오픈할 때 미리 신고까지 완료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앞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외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옥외영업신고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 업종이 아닌 영업소에서 테..

토지적성평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에 있는 골프장을 보면 마치 계단식 논 처럼 산을 깍아 골프장을 조성한 곳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논이나 밭에 골프장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했고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는 개발이 아예 불가능하니 수도권 외곽에서 산지를 깍아 골프장을 조성할 수 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자연을 휘손하고 경관을 해치는 행위를 막고자 도입한 것이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즉 토지적성평가란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

자동차멸실인정과 등록말소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 손을 떠난 자동차가 참 많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부업체로 부터 돈을 빌린 경우, 자동차를 중고업자에게 매각했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어 오랫 동안 내 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 등...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데 나의 소유로 남아 있다면 경제적 부담도 있어 여러모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어디에 있는 지도 므로는 자동차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또한 수시로 속도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날라 오기도 합니다. 아울러 내 차가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으니 만일 사고라도 난다면 차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