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 초에는 서울에서 각종 공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잠실의 대단위 아파트 공사... 요즘에는 건설현장의 먼지와 소음에 대하여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당시 기억나는 뉴스의 기자멘트는 "건설의 쇠망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활력의 서울"이라며 건설현장을 발전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각종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 신규 취득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살펴 보았습니다. https://rocklkr.tistory.com/124 건설업 면허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우리나라는 토건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공사가 많습니..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최근 옥외영업신고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건의 옥외영업신고를 완결하였는데 한 여름에는 에어콘이 있는 실내를 선호하지만 날씨가 선선해 지는 8월말 이후에는 실내 보다는 야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옥외영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영업장과 연접(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다아 있는 경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옥외영업장 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영업장 앞 빈터에 테이플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영업하고 인근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하면 단속으로 ..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수시로 보도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운좋게 단속되지 않아 별다른 경각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음주운전의 댓가가 너무 극심하므로 정말 피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과 상담하고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과음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인근 지인의 집에서 하룻 밤 숙박한 다음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가벼운 사고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 민원도 많아 각 지자체에서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공장에서 자원순환시설로의 표시 변경도 매우 어렵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수집·운반업은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시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으로 나뉘는데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시·군·구에서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자동차 멸실인정 및 등록말소에 대하여 꾸준히 문의가 있습니다. 과거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일을 수습하느라 미처 자동차를 챙기지 못했는데, 이후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지만 자동차세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통지도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전 자동차를 매각하였는데 매수자가 자동차 소유등록을 하지 않고 이른바 대포차로 운행하고 지금은 자동차의 행방도 모르지만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어 모든 책임을 안아야 하는 상황 등등...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가 내 점유를 떠나 행방을 모르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본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멸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쉬운듯 까다로운 것이 공장등록입니다. 공장의 면적에 따라 5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청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해야 하지만 500㎡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에 공장등록을 합니다. 5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건물을 짓고 완공 후 공장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공장등록 여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게 문의가 오는 공장등록은 대부분 500㎡이하의 공장들인데, 이것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대상 폐기물에 따라 허가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인력 조건이 다릅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찹고하세요. ​ https://blog.naver.com/arbillee/222368077520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 이경록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물건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 부 지 : 장(공장 )- 2,390㎡ (㎡당 개별공시지가 480,200원) 전 - 1,597㎡ ( ㎡당 개별공시지가 406,200원 ) 합계 1,206평 ​ 건물 용도 : 공장 ( 430 평) ​ 용도 지역 : 일반공업지역 ​ ※ 현재 공장으로 운용 중 ※ 특약사항 : 위 물건은 건축물 용도를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함 ​ ※ 매도 금액 : 39억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지난 번에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14가지, 또는 28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전문건설업 면허는 28가지 업종을 14가지로 통합해서 운영 중인데 14가지 업종으로 면허를 받고 그 중에서 주력분야의 업무만 가능합니다. 즉, 지반조성·포장공업사업이라는 건설업종으로 면허를 받지만 그 중에서 업무분야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등록요건은 일반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 인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만 전문건설의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과 인력 조건이 다릅니다. 1. 자본금 - 자본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커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제정 등을 통해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무심코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어 단속대상이 되므로 만약 음주를 하였다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움직이는 기계장치는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되어도 범칙금이 10만원 정도로 형사벌은 없지만 문제는 음주수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내지 취소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으..